바카라검증 [팩트체크]청와대에 “이재용 석방 sf-casino.com 판사 파면해달라” 빗발···가능할까? 온카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전날 선고 직후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 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글 수백건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라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시민 7만2000여명이 추천했다.

다른 시민은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대법원장) 해임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촌 유세할 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신 데 반해서 적극 지지했는데 온 힘이 빠지네요. 역시 그렇고 그런 겁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웃음을 짓고 있다. 강윤중 기자
또 다른 시민은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나 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먹고 살기 힘들어 10만원 훔쳐 감옥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장님은 그 많은 죄가 있는데도 무죄가 됐다. 우리집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정 판사보다는 잘 할 것 같다.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너무 속상하고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마더테레사- 우리카지노 답답해서 올려본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남은 청원마감 기간을 고려하면 무난히 20만명 추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 판사에 대한 파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공무원 중 법관의 신분을 가장 엄격하게 보장한다.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65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106조)’ 없이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게 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법도 징계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 등 3종류로 규정(3조)하고 있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규정(2조)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판사에게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는 없다. 사실상 판사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또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으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지 않는다.